중국의 외국기업 지분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문제

진소영(陳少英)도단단(陶丹丹)

陳少英, 중국화동정법대 교수.

陶丹丹, 중국화동정법대 석사과정.

목차

1. 비거주기업 간접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소득세과징 사건

(1) 重庆渝中국세국이 싱가포르의 SPC를 부인한 사건

(2) 江苏江都국세국이 과징한 지금까지 최대한 금액으로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세 사건

(3)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법률근거

2.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세에 대한 분석

(1) 납세의무분석

(2)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는 것의 정의

(3) multiple-holding company를 이용하는 지분양도

3. 비거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세의 징수․관리문제

(1) 원천납부의무자 및 납세신고

(2)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액 및 과세소득액의 계정

(3) 비거주기업이 신고납부하지 않는 법률책임

1. 비거주기업 간접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소득세과징 사건

중국기업소득세법상의 비거주기업이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경내에 없는 기업으로서,  중국내에 기구․장소가 있거나 또는 중국내에 기구․장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구․장소와 연관이 없는 수익이 중국경내에 발생한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한국세법상의 외국기업과 유사한다.

2008년1월1일부터 중국<기업소득세법>이 실시된 이래 국가세무기관이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규정을 점점 공포하였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기관이 외국투자자가 직접적거나 간접적인 지분 양도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관세한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그중 대표전인 사건은 重庆渝中국세국이 싱가포르의 SPC를 부인한 사건(重庆渝中国税否定新加坡中间控股公司案)과 江苏江都국세국이 과징한 지금까지 최대한 금액으로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세 사건(江苏江都国税取得迄今为止最大单笔非居民间接转让股权税款案)등 있다.

(1)  重庆渝中국세국이 싱가포르의 SPC를 부인한 사건

2008년5월에 渝中국세국이 重庆A회사가 싱가포르B회사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지분양도계약에 의하여 싱가포르B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전액 출자된 자회사인 C회사의 100% 지분을 RMB 6338만원으로 重庆A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싱가포르B회사가 RMB 900여만원의 지분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 渝中국세국이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싱가포르 C회사의 납입자본은 싱가포르 달러 100밖에 없고 동시에 싱가포르 C회사가 重庆D회사의 31.6%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 외에 아무 경영활동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重庆渝中국세국이 싱가포르B회사가 싱가포르 C회사를 양도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싱가포르B회사가 싱가포르 D회사의 31.6%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싱가포르 B회사의 지분양도행위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중국과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중국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징하였다.

표1: 상술한 거래의 흐름

(2) 江苏江都국세국이 과징한 지금까지 최대한 금액으로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세 사건

2010년6월,江苏省江都市국세국이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으로서 비거주기업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세를 과징하였다. 과징된 세금은 RMB 1.73억원이었다.

사실개요:

중국에 설립된 扬州성덕강관유한회사(扬州诚德钢管有限公司)(A회사라고 함)는 江苏성덕강관주식회사(江苏诚德钢管股份有限公司)와 미국Carlyle Group (美国凯雷投资集团)(Carlyle Group라고 함)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Carlyle Group에 속한 C회사가 홍콩의 전액 출자된 자회사(B회사)를 통하여 A회사의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0년1월 C회사가 중국 경외에서 미국 Precision Castparts Corp.（PCC）의 전액 출자된 자회사(D회사)에게 B회사를 전부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을 많이 취득하였다. 그런데 江都市국세국이 B회사를 “무 지권, 무 기타 자산 및 부채, 무 기타 투자, 무 기타 영업업무”의 “특수목적회사”로 판정하였다. 최종적으로 C회사가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RMB 1.73억원을 납부하였다.

표2: 상술한 거래의 흐름

C

중 국

외 국

B

A

C

D

B

A

지분양도

(3)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법률근거

중국 <기업소득세법>제3조제3항에서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그의 기구, 장소와 연관이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내의 소득원에 한해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서 “비거주기업에서 취득한 본 법률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중 과세 소득액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며 납부자는 부과 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과세 의무자가 매번 부과하거나 기한 내 부과 시 납부 혹은 기한 내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내의 소득” 및 “중국외의 소득”에 대하여 동법 실시조례 제7조에서 판정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실시조례 제7조(3) 후단에서 “권익성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은 피투자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내에서 투자할 때 조세회피의 목적을 우하여 항상 외국에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중국에서 투자한다. 따라서 <기업소득세법>제47조는 “기업에서 실행한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안배로 인해 미지급 납세소득의 감소 혹은 소득액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목적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제120조가 해석하고 있다. 즉 “기업소득세법 제47조에 규정한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없다고 함은, 세액을 감소 또는 면제시키거나 늦게 납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2009년 국가세무총국이 차례로 <특별납세종정실시방법(試行)>(《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국세발[2009]2호), <비거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방법>(《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국세발[2009]3호）、<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非居民企业股权转让所得企业所得税管理的通知》)(국세함[2009]698호) 등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비거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세에 관란 문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기업소득세>에서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거주기업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중국의 납세의무를 피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소득세법>은 일반조세방지조항을 두고 있다. 실무상 국가세무총국이 차례로 관련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비거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세에 관란 문제를 세부화 하였다. 따라서 중국 현행 기업소득세법의 체제하에 상술한 <기업소득세법>,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국세함, 국세발 등 세수규범성문건 및 <세수징수․관리법> 등 법규는 비거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징하는 법률근거가 된다.

2.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세에 대한 분석

(1) 납세의무분석

비거주기업 지분양도는 직접양도, 즉 비거주기업이 직접적으로 거주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것과 간접양도,즉 비거주기업이 거주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지배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양도는 다시 비거주기업과 거주기업간의 양도 및 비거주기업간의 양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문제가 없는 반면 간접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아주 복잡한 편이다. 이글은 간접적인 지분양도에 대해서만 본석하기로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기업소득세법>제47조에 따라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실시조례 제120조가 “기업소득세법 제47조에 규정한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없다고 함은, 세액을 감소 또는 면제시키거나 늦게 납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후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試行)>(국세발[2009]제2호) 제92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일반조세방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세수우대의 남용

② 조세조약의 남용

③ 회사조직 형태의 남용

④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⑤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안배

또한 <비거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방법>(국세발[2009] 제3호)에서도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행위에 관한 소득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즉, 외국 투자자(실질적인 지배자)가 간접적으로 중국거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피지배 외국 회사의 소재지국의 실질세율은 12.5%보다 낮거나 소재지국이 거주자의 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면 지분양도계약 체결된 날부터 30일내에 양도된 중국거주기업의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게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이 해당 제출된 자료를 심사․핵정한 후에 해당 양도행위는 외국 투자자가 조직 형태의 남용 등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중국 거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고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어서 소득세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정한다면 주관세무기관이 차례로 국가세무총국까지 보고하여 국가세무총국이 경제실질에 의하여 해당 지분양도거래의 성질을 재구성하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서의 피지배 외국 회사의 준재를 부인하여 해당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비거주기업이 간접적으로 거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국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2 가지 절차로 분석하여야 한다. 첫째는 양도된 피지배 외국 회사의 소재지국의 실질세율은 12.5%보다 낮은지 혹은 해당 소재지국이 거주자의 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둘째는 소재지국의 실질세율은 12.5%늦거나 소재지국이 거주자의 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면 해당 양도행위는 합립적인 상업목적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목적이 없다면 주관세무기관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피지배 외국회사의 준재를 부인하여 양도인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행위는 상술한 2가지 절차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양도인이 중국 기업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양도인인 비거주기업의 소재지국은 중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는 것의 정의

상술한 2가지 차례의 판단기준 중에 첫째의 기준은 객관적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의 기준은 아주 주관적이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합리적인 상업목적”의 유무는 비거주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관세하는지 여부에 핵심적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법률에서 보면 “상업목적”에 대하여 통일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영국 IRC v. Brenber 사건에서 판사가 “상법목적”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즉 판사가 “상업목적”은 반드시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인수를 방지하는 것도 정당한 상업목적에 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량화될 수 있는 Tax Benefits으로 하여금 상업이익과 비교시켜서 양자의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IRC v. Plummer 사건에서 판사가 주요목적은 반드시 진정한 상업모적이 있어야 하고 Tax Benefits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hilip Brothers Chemicals Inc. v. Commissioner 사건에서 법원이 offshore shell corporation는 실질적인 상업 활동을 종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수익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사건에서 대법관 Learned Hand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즉 어느 회사가 반드시 조세회피 외의 기타 공업, 상업 혹은 기타 활동을 한다면 해당 회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화사”라는 말은 정상 의의상의 “상업”행위를 종사하는 회사라고 하였다. 동시에 조세회피는 정상 의의상의 “상업”행위로 보일 수 없었다.

또한 “합립적인 상업목적”의 판정도 통일한 기준이 없다.

중국기업소득세법상의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는 안배는 뚜렷하게 입법목적과 위반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없다고 함은, 세액을 감소 또는 면제시키거나 늦게 납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주 주관적이므로 실무상 판단할 때 통일한 기준이 없고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진술에 따라 판단하거나 과세당국의 주관적인 추측에 따라 판단하거나 간단히 여러 가치 지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모두 안 된다. 합리적인 상업목적의 판단은 모든 관련 사항 및 상황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고 함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구성요건에 만족하여 한다.

① 반드시 인위적인 안배가 있어야 한다. 즉 인위적인 한 가지 혹은 한 계열의 행위나 거래가 있어야 한다.

② 기업이 반드시 해당 안배로 인하여 Tax Benefits을 받았다. 즉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면제시키거나 늦게 납부시켜야 하였다. 해당 안배가 “세금의 감소, 면제 및 지연”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초래하는지 모르다면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안배에 대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③ 기업이 어느 안배를 행하는 주요 목적은 Tax Benefits를 받는 것이다.

종합하여 말하면 비거주기업이 스스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자기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① 양도된 회사가 기타 경영활동을 종사하지 않거나 거의 종하사지 않는다.

② 양도된 회사의 자산, 규모, 인원배치 등 비교 낮아서 소득의 금액에 맞추지 않는다.

③ 양도된 회사가 거주기업에 대한 지배권이나 처분권이 없거나 거의 없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④ 양도된 회사의 소재지국이 관련 소득에 대하여 관세하지 않거나 면세한다. 과세하더라도 세율이 너무 낮다.

(3) multiple-holding company를 이용하는 지분양도

앞서 본바와 같이 외국 투자자가 중국내에 있는 피투자 기업사이에 외국 특수목적회사를 삽입하여 조세를 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국 현행 법률체제하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가 multiple-holding company를 설립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비록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통지)(국세함[2009]698호)에서 “실제지배자”(实际控制方)라는 용어를 적용하더라도 세법에서 “실질지배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실무상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능력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세무기관이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multiple-holding company에 있어서는 입법상 더욱 명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비거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세의 징수․관리문제

(1) 원천납부의무자 및 납세신고

<기업소득세법>제37조는 “비거주기업에서 취득한 본 법률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중 과세 소득액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며 납부자는 부과 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과세 의무자가 매번 부과하거나 기한 내 부과 시 납부 혹은 기한 내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방법>(국세발[2009]3호)）도 “비거주기업이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를 원천납부하는 의무자는 법률규정이나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비거주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단체 혹은 개인이다. 원천납부의무자가 계약 체결된 날부터 30일내에  주관세무당국에게 신고하여 세금납부등기를 하여 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나 개인이 원천납부세무를 부담한다. 상술한  重庆渝中국세국이 싱가포르의 SPC를 부인한 사건에서 거래당사자 중에 일방당사자가 중국 기업이라서 해당 중국 기업을 원천납부의무자로 한 것이 이론적이나 실무상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江苏省江都市사건에서 원천납부의무자의 존재여부는 문제가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양수인인 비거주기업을 원천납부의무자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실무상 거의 집행할 수 없다. 양수인인 비거주기업이 중국외에 있으며 중국내에 기구․장소도 설립하지 않으므로 원천납부의무를 행할 수 없다. 비거주기업이 원천납부하였더라도 중국 세무당국에게 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는 비거주기업이 다른 비거주기업에게 중국 거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받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양수인인 비거주기업이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의 실시도 가능할 것이다. <기업소득세법>제39조에서 “원천납부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납부하지 못하거나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소득의 소재지에서 납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거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방법>(국세발[2009]3호))도 “원천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비거주기업이 원천납부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7일내에 소득 발생지의 주관세무기관에게 기업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통지)(국세함[2009]698호)도 “원천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비거주기업이 계약, 협약에서 약정된 지분양도날(양도자가 미리 양도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내에 양도된 중국 거주기업의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게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분양도의 당사자가 모두 비거주기업이며 거래도 외국에서 하는 경우 소득을 받은 비거주기입이 스스로 혹은 대리인을 위탁하여 양도된 중국 거주기업의 소재지의 주과세무기관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중국 거주기업이 세무기관이 비거주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기업간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에 있어서 실무상 집행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적용하지 말고 비거주기업이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술한 江苏省江都市사건에서 C회사가 스스로 A회사의 소재지의 세무기관에게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액 및 과세소득액의 계정

<비거주기업 지분양도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통지)(국세함[2009]698호)에서 지분양도소득액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분양도소득이란 지분양도가액에서 지분의 원가를 공제하는 차액을 말한다. 지분양도가액은 해당 양도로 인하여 얻은 모든 현금, 비화폐 자산 혹은 권익 등 포함한다. 양도된 기업이 분배되지 않는 이윤이나 납세한 후에 유보한 각 종류의 잉여금, 적립금 등이 있는 경우 지분양도인이 지분양도와 같이 양도한 해당 유보된 수익권(즉 상술 이윤, 잉영금 등에 대한 수익권)의 금액은 지분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지분양도원가란 양도인이 중국 기업에게 출자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이나 원 지분소유자에서 해당 지분을 매입하였을 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지분양도소득을 계정할 때 비거주기업이 중국기업에게 투자하였을 때 혹은 지분을 매입하였을 때 이용한 화폐로 지분양도가액과 지분의 원가를 계정한다. 비거주기업이 몇 번 이상 투자하는 경우 첫 번째 투자한 화폐로 지분양도가액과 지분의 원가를 계정한다. 몇 번 투자하였을 때 이용한 화폐가 다른 경우 각 투자마다 투자된 화폐를 투자당일의 환율로 첫 번째 투자된 화폐로 환산되어야 한다.

<비거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방법>(국세발[2009]3호))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계상 산식을 두고 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세소득⨯실질 세율”

실질 세율이란 <기업소득세법> 및 동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하는 세율, 혹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원천납부의무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인민폐외의 화폐로 계산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원천납부할 때 원천납부당일 국가은행이 공포한 인민폐 환율의 매매기준율로 인민폐로  환산하어야 한다.

(3) 비거주기업이 신고납부하지 않는 법률책임

1) 세무기관이 세금을 추징하는 방법

<비거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방법>(국세발[2009]3호))에 의하여 비거주기업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납부한다는 통지를 한 후에 비거주기업이 해당 기한내에 여전히 납부하지 않다면 주관세무기관이 해당 비거주기업의 중국내의 기타 소득 및 해당 기타 소득의 지급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확정하여  해당 기타 소득의 지급자에게 <세무사항통지소>를 발급하며 해당 기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비거주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체납금을 추징한다. 그런데 만일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기타 소득이 없다면 해당 추징도 못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법률 규정이 아직 없고 앞으로 입법상 보완하여야 한다.

2) 행정처벌법률책임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내에 납세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납부한다는 통지를 할 뿐 세금을 지연납부한 날부터 매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0.5‰에 상당한 체납금을 징수한다. 납세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교정한다는 통지를 할 뿐 2000원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심한 경우 2000원이상 내지 1만원 아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액 납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납부한다고 통지한 후에 해당 기한내 여전히 납부하지 않다면 세무기관이 강제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을 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50% 이상 내지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