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의 발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법학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동아시아 4개국의 공동연구입니다. 그동안 구미 학문에 각국이 보였던 관심에 비하여 역내 법학자들의 모임이 빈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요즘의 모습은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 4개국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법학에 관한 동아시아 권역의 논의와 입법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들 가운데 이번에는 몇 쟁점들을 다룹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대만 郝鳳鳴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일본 大村敦志 교수님의 발표는 민법학의 탄탄한 기초에서 의사의 설명과 환자측의 결정에 관한 종래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한계선상의 몇 상황을 전제로 펼쳐지는바 우리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 朴冬梅 변호사(법학박사)의 발표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중국 불법행위법의 규율과 실무가 소개되는바 일취월장하는 중국 법학의 변모를 탐색하기에 충분한 발표가 되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한국 嚴東燮 교수님께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법학 주제인 대리모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법 전문가로서 접근하여 종래 의료법학계에서 갖지 못한 시각의 문제제기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우리 민법학계 및 의료법학계의 원로와 중진 학자들 8분이 사회와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현실의 여건상 한계로 각 발표에 한 시간씩, 너무 짧은 시간이 배정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식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심포지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임진년 첫 달을 뜨거운 학리 논쟁으로 달구는 심포지엄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선생님들의 학문적 역량이 크게 발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학문적 성취와 가내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초대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