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원조세커뮤니티, 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법원조세커뮤니티, 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2010. 9. 10(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대법원 16층 회의실

○ 주최: 법원조세커뮤니티,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 행사일정

1. 등록 및 저녁식사        18:30~19:20 
2. 개회사                  19:20~19:30 

○ 논문발표
 
19:30~20:20  제1주제 발표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과세문제 
                    1. 사회 : 고영구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잠정) 
                    2. 발표 : 이예슬 판사 (서울행정법원)
                    3. 토론 : 김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대광) 
 
20:20~20:30  coffee break

20:30~21:20  제2주제 발표 :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한계
                    1. 사회 : 이창희 교수 (서울대학교)
                    2. 발표 : 이재호 교수 (홍익대학교)                 
                    3. 토론 : 박성규 재판연구관 (대법원)

* 저녁식사는 대법원 3층입니다. 
* 사회, 토론 및 세부적인 일정은 변동이나 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참가비를 납부하시면 당일 세미나 자료집을 드립니다.

법원조세커뮤니티,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