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판례학회

제98회 정기학술대회 초청장

일시 : 2009년 6월 12일(금) 13:30~18:00

장소 : 숭실대학교 벤처관 311호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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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우울합니다.

먼저 회원님들께 안부를 여쭙니다. 아울러 6월 12일 숭실대에서 개최되는 제98회 학술발표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진지한 발표와 뜨거운 토론의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한기를 마무리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김선정

제98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2009년 6월 12일(금) 13:30~18:00 장소: 숭실대학교(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진행 사회: 정대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이사)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 김선정 교수(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14:10-15:10: 제1주제 발표 주제: “창작성 없는 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사회자: 한 철 교수(한남대 법대) 발표자: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정연덕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계원 교수(동국대 법대) 15:10- 15:20: 휴식 15:20-16:20: 제2주제 발표 주제: "FTA와 경쟁정책의 국제화" 사회자: 신현윤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박정구 교수(숙명여대 법대) 토론자: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손태우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20-16:30 휴식 16:30-17:30 제3주제 발표 주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제한 - 대상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사회자: 이형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대) 토론자: 김택주 교수(국민대 법대), 김동민 교수(상명대 법대) 17:3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 문의사항은 총무이사 서세원 교수(011-617-7257)에게 연락바랍니다.